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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창/지혜로운 이야기

유방의 약법삼장 - 법은 간단할수록 존중된다

 

약법삼장(約法三章)의 유래

중국 진나라 환관 조고는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 정적을 죽이고 무력을 앞세워 이세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때 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도성인 함양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음을 알고 이세황제는 조고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설것을 명령하지만 조고는 이세황제를 죽이고 자영을 왕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자영은 도리어 조고를 죽인다. 그러는 사이 유방의 군대는 함양 가까운 패상까지 들어오고 이미 패색이 짙었음을 직감한 자영은 유방 앞에 나가 항복을 하고 그를 맞아 들인다.

유방은 진나라 백성들을 모아 놓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다.

그동안 진나라의 독한 법에 고통을 받았을 터인데 오늘 부터는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 둘째, 남을 상하게 한 자는 죄로 다스릴 것이며 셋째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자는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 외 진나라의 모든 법은 철폐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편안히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나라 백성들은 유방의 군사들을 위로하고 유방이 진나라 왕이 되기를 바랬다.

 

 

 

 

법은 간단할수록 존중된다

진나라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를 칭호를 사용하였지만 중앙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정하고 강력한 법치로 황제의 위상과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법 집행에는 지위고하를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태자가 법령을 어기자 상앙 이라는 자가 태자의 죄를 물어 태자의 스승들의 코를 베게 하였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법령에 백성들의 고충은 늘어만 갔다. 

약법삼장, 약속된 법을 말하기도 하고 간단한 법을 말하기도 한다.

유방이 진나라를 함락하고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세 가지 법령만 실시한다고 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람 사는 곳에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져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부결되어 말들이 많다.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걸 법으로 꼭 정해야만 하고 어린이집에는 꼭 cctv를 달아야만 하는 현 세태가 한숨 짓게 한다. 

옛 사람들은 세 가지 법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한 뼘이나 되는 두께의 법전에 깨알처럼 쓰여 있는 법들이 현대 사람들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운지 알려 준다.  

법은 간단해야하고 권력은 작아야 좋은 세상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