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안전한가

 

 

한국경제 안전한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 경제의 불안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계 경기 동향에 따라 춤추는 한국호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시작된 금융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출렁거렸던 당시의 한국 경제에 비하면 아직 그 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예상되는 충격도 그 때와 비교하면 몇 배 이상의 어려움으로 닥칠지 모른다고, 모든 언론들이 경쟁이나 하듯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기사들을 보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는 반드시 엄청난 경제 대란이 대한민국을 엄습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 기사의 공통점은 바로 가계대출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계빚 1000조 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2년 약 465조 원 규모였던 가계대출이 작년 말 912조 8,000억 원으로 10년 사이 두배 가량 늘었다. 그리고 여기에다 158조 정도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1,000조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은 늘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2년 대비 국재 총소득은 27% 증가했는데, 빚은 두배가 되었고, 결국 생활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즉 '대출 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몇 년전부터 가계대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고가 있어왔는데,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어째튼 금융위원회의 평가가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대출 증가 여파로 가계대출의 질(Quality)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보다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아마 머리속에는 90년대 후반 넋 놓고 있다 온갖 곳간 열쇠를 내어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을 게다. 이런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그만큼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심각해졌다는 반증이라 여겨진다.

 

 

 

개인의 워크아웃 이용이 늘고 있다 

 

현재 가계 빚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수의 급증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략한 뒤 워크 아웃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0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 2분기까지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 3,961명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데 약 8년 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그 수가 최근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6월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4만 5,0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더 9.8% 가량 증가했다.

 

▲ 채무자 구제제도

 

또한 전체 채무액이 적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자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1년 상반기에 5,95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659건)보다 123.9%나 급증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상환 불능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이 연체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이들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기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위험신호 들, 마이너스 대출의 증가와 가계저축율 하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8월 19일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42조 5,000억 원으로 가계 마이너스 통장 약정 한도(총 94조 9,000억 원)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한도 소진율은 44.9%로 나나탔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계대출의 또 다른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한도 소진율의 증가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채 상환 능력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들이 가계부채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말이다.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고금리인 제 2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서민들은 더욱 빚에 쪼들리게 되고, 급기야는 아직까지는 염려라고만 믿고 싶은 최악의 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11년 한국의 가계저축율(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비율)은 3.1%이다. 1988년 한때는 23.2%의 높은 저축율을 자랑하던 수치가 20.1%나 급감한 것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가계저축율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1.3%), 뉴질랜드(0.8%), 일본(2.9%)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율은 더 떨어져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천국인 미국(4.7%)보다도 가계저축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렸다는 의미이다. 흔히 말하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으로, 만약에 여기에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진다면 그 파괴력은 그리스, 스페인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 6.2% 성장했고, 2011년은 3.6% 성장에 그쳤다. 그리고 무디스는 2012년 올해의 전망을 3%대로 예상하며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침체는 최근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 꿈틀대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PF(Project Financing, 대규모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엄청난 규모의 가계대출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계저축율이 떨어졌다는 점은 글로벌 시대의 충격파(지금도 매일 받고 있지만)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커졌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그 여파는 가정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 때는 우리만의 위기였고 지금은 글로벌 위기가 맞물려 있는게 그 충격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뭐 쉽게 말하면 물가는 오르고  쓸 돈은 없고, IMF 때는 급여도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결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