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구색맞추기로 끼워 넣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반값등록금, 구색맞추기로 끼워 넣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한때는 선거철만 되면 '경제를 살리자'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이제는 '반값등록금'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느니 내년부터 즉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느니 우리는 꼭 반값등록금을 할거라는 등 5년 전 선거 때나 지난 총선 때 마냥 각 당 플랭카드에 적힌 문구들이 위풍당당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대표적인 구색맞추기 공약

나라 경제만큼이나 대학교 등록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보나마나 대학생을 둔 4-50대의 학부모의 표심과 20대 학생층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일 것인데 문제는 나처럼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아줌마들도 이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금보다 경제가 좀 나았던 5년전에도 못했던 반값등록금을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학들에게 등록금 낮추라고 지시를 내려서 될 일도 아니고 나라에서 무조건 반씩 대신 내 줄 일도 아니고 아무도 못한 반값등록금 문제를 어찌 해결한다는 것인지 말만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 당장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겠다. '뽑아주면 하고 안 뽑아주면 나도 모르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가?

서울 시립대의 등록금이 2012년도 2학기부터 반값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 공약이 실현된 것이다. 실제로 반값이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이 보조된 것이다 아니다 말이 있어 그 타당성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시립대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실제 실현된 반값 등록금의 수혜자들이 되었다.

사진에 나온 고지서를 보니 지난 학기 등록을 하고 휴학했던 학생들은 '0'원의 고지서를 받았고 1학기 등록을 하는 학생들은 1백만원정도되는 기존 등록금 대비 반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 되었다. 시립대의 등록금이 원래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보다 적었는데 이번에 더 낮춰지니 일반 사립대의 1/3이나 심지어 1/4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금액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된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 문제 하나만으로 대통령감을 뽑을 사람은 없겠지만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공약 중에 구색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 처럼 겉도는 그야말로 속이 빈 공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솔직히 당장 반값까지 내려달라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등록금이 낮춰졌구나를 체감하려면 등록금 고지서의 맨 앞자리 숫자가 한 단계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학생이 둘이 되니 어느 후보가 가장 현실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