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면책기간과 신청절차

 

개인파산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한두 번은 닥치게 마련입니다.

사업의 실패, 사채나 대출, 카드 빚 등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빚 정리를 위해서 법원에 파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되면 채무자는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절차를 밟으며 그 이후에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자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상황이라면 생각할 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파산의 신청입니다. 이때 은행의 대출, 카드 대출, 사채 등 모든 채무가 파산신청의 대상이 되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절차는

 

첫 번째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두 번째는 개인파산 신청서(법원 서식)를 작성하고, 앞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지요. 신청서 접수장소는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개인이 직접 준비하여 파산 신청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채무로 인해 맘 고생을 하면서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기간과 효력은

 

우선 개인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1개월 이내로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곧바로 나머지 빚을 면제받으며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이전 상태가 되며, 만약에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 면책 결정 후 5년이 경과하면 파산을 신청했던 채무자의 기록도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효력은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며,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의 면책 효과는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행위는 금지 또는 중지되며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2.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에 의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에게는 채무가 손실액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괴롭히던 빚 독촉이 사라집니다.

4.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만 해당되며 가족들에게는 영향(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습니다.

6.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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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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