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 빚, 사채나 대출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자신의 자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하기 때문에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당됩니다. 또한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 등의 모든 채무가 해당되며, 신용불량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첫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법원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 상황, 가계수지표로 되어 있으며,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 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셋째,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절차와 서류가 복잡하여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며, 채무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간과 효력

 

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여겨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파산자는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본인이 파산신청 했던 채무자였다는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면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의 효과

 

첫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둘째, 면책이 결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 독촉이 사라집니다.

 

넷째,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섯째,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여섯째,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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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는 개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이 필요하지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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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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