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에 대한 법의 판단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

 

부모부양을 둘러 싼 형제들의 갈등

여러명의 형제 중 경제 상황이 나빠진 형제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모시고 살게 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1년 만에 돌아가셨다. 중간중간 입퇴원을 반복하셨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셨다. 자식들의 애도 속에 장례를 잘 치뤘지만 유산 문제가 형제들을 갈라 놓았다.

 

 

부모를 모셨던 자식은 부모의 유산 중 일정 부분은 부양의 댓가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1년동안 같이 산건 맞지만 어머니의 돈으로 어머니 집에 얹혀 산거지 모신 게 아니라는 형제들은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자고 한다.  

유산 상속과 처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싸인을 거부하며 일이 커져 버려  혈육관계를 끊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 거기다 어머니가 혼수상태일 때 통장에 손을 댔다는 정황이 나와 절도죄 운운에 누구든 집에 들어오려 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며 경찰까지 와서 고성이 오가고..... 

 

 

부모부양에 대한 법의 판단

여러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돌아가실때까지 모셨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그 동안 부모를 부양했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제끼리의 협의나 조정, 심판에 따라 부양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라는게 재판진의 말이다.  즉, 처음 모실 때 부터 부모 부양에 대한 댓가를 형제간 협의에 의해 명시해 놓고 모셔야 법의 보호를 받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모를 부양한 것이지 다른 형제의 부양 의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의 괴리감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겐 그만큼의 지분(?)을 더 주는게 마땅하다 생각해  차등을 두어 배분을 해도 별 탈이 없었다.  그때는 농사를 지으며 같이 살거나 지척에 두고 모실 수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본거지가 서로 달라 부모 모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시대이다.

그러함에도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라면 법도 부모 부양하는 자식의 편을 들어주는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재판진의 냉철한 이성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기간이 짧든 길든 부모를 모신 형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작은 배려가 돈 앞에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인가 보다. 

만약 나라면..... 

 


Posted by Zoom-i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저녁노을* 2013.08.29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아들이 아니면서....제사에..봉양까지 해야하는 어려움 겪는 노을이긴해도...
    그저 즐겁게 하기로 했습니다.ㅎㅎ

    모든게 마음먹기 나름인 듯...합니다.

    잘 보고가요

  2. BlogIcon 가을사나이 2013.08.29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대가 바뀌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네요

  3. 2013.08.29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BlogIcon 예또보 2013.08.29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모든것은 마음먹기에 달린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5. BlogIcon 포장지기 2013.08.29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혹 주변에서 봐왔던 부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부모 봉양하던 선조들이 존경스러운 요즘 입니다..ㅠㅠ

  6. BlogIcon 리뷰인 2013.08.29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7. BlogIcon 드래곤포토 2013.08.29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단면적인예입니다.
    아무튼 즐거운 하루되세요 ^^

  8. BlogIcon 벙커쟁이 2013.08.29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구... 글 읽고 나니 왠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9. BlogIcon +요롱이+ 2013.08.29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대가 바뀌니.. 여러 일들이 생기는군요..

  10. BlogIcon 유다알리 2013.08.29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다알리 인사드립니다^^
    9월은 추석때문에 어떤 달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멋진계획들 많이 세우시고,뜨거운 열정으로 어떤달보다 더 신나게 출발하세요^^

  11. BlogIcon 진율 2013.08.29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씁쓸하지만, 여러생각이 교차하네요~!!

  12. BlogIcon 앱플지기 2013.08.29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의 이치대로 자연스러워야 할 것도 이제는 계산기 두드려야 하니 씁쓸 합니다.

  13. BlogIcon 건강정보 2013.08.29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이런 경우 상당히 많더라구요......ㅜㅜ

  14. BlogIcon S매니저 2013.08.29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씁쓸하네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15. BlogIcon 주리니 2013.08.29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젠 명시를 해 놓고 모셔야 법으로 보장받는군요?
    참 서글퍼진 시댑니다.

  16. BlogIcon 마니팜 2013.08.29 14: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제간에 유산을 두고 싸우는 현실 자체가 씁쓸하네요
    탐심앞에서 혈육도 필요가 없는 것인지
    딱한 이야기입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7. BlogIcon 반이. 2013.08.29 1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 유산은 있어도 독든 성배 같은 기분이네요..

  18. BlogIcon 어듀이트 2013.08.29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한 현실이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19. BlogIcon Hansik's Drink 2013.08.29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것 같네요....
    시대의 변화가 좋은것만 있는건 아닌것 같군요!!

  20. BlogIcon 워크뷰 2013.08.30 0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알고 있어야 할 문제네요!